UN아동권리협약

---

요즘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보를 찾아보던 중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실종아동 등 보호지원, 아동정책 수립,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 다양한 곳에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권리 증진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왔습니다.

■ UN아동권리협약이행지원

• 사업안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의 권익 향상과 아동을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동권리 관련교육·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시행령 제56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제12조, 제42조

■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 어린이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입니다.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입니다.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였습니다.

■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ex)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살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ex) 차별, 학대, 폭력,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ex)교육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ex) 단체에 가입하거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